인천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 처리 목적 |
법적 근거 |
| 정신건강 상담, 심리지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
|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 의료기관·행정기관 등유관기관 연계·의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
| 정신건강 정책 지원 및 법령상 행정업무 수행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령상 의무 이행) |
※ 처리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센터는 아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법령에서 처리를 허용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근거) 및 필요 시 제23조 제1항 제1호(별도 명시적 동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 구분 |
수집 항목 |
| 상담 및 의뢰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보호자 정보, 상담기록, 정신건강 관련 민감정보 |
| 정신건강 자가검진 |
연령, 성별, 거주지, 연락처과 |
| 민원상담 |
연락처, 이메일주소 |
| 교육신청 |
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기관정보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센터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개인정보
| 구분 |
수집 항목 |
| 상담 및 사례관리 기록 |
사례관리 종결(퇴록) 이후 10년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기록관리 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 정신건강 자가검진 |
검진 결과 안내 후 즉시 파기(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
| 민원상담 |
처리 완료 후 3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 교육신청 |
교육 종료 후 1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파기합니다.
-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영구 삭제
- 종이문서 형태의 개인정보: 분쇄기 이용 또는 소각
- 파기절차: 개인정보 파기 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공하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합니다.
개인정보
| 예외 사유 |
법적 근거 |
|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의뢰 시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공공기관 업무 수행 |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센터는 일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손해배상 책임
개인정보
| 수탁자 |
위탁업무 |
보유 및 이용기간 |
| 비앤아이(주) |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시스템 관리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직원 대상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및 업무 구분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 점검
- 접속 기록 관리 및 모니터링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 중요 자료·장비 잠금장치 설치
제8조 (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권리 |
근거 조항 |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
| 동의 철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
- 행사 방법: 서면, 전자우편, FAX 등으로 센터에 요청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 처리 기한: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 대리인 행사: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행사 가능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MHIS 사례관리 정보는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열람·삭제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후 작성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개인정보
| 항목 |
내용 |
| 성명/직책 |
송혜정 / 부센터장 |
| 전화번호 |
032-547-7087 |
| 이메일 |
igcmhc@naver.com |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상담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기관 |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privacy.go.kr) |
☎ 02-2100-3025 |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118 (국번없이)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1833-6972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 182 (국번없이) |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본 처리방침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